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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정부의 대쿠바 제재법 안내
등록일자
2019/02/08

미국 정부는 2019.1.16.(수) 1996년 제정된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LIBERTAD), 일명 ‘헬름스 버튼법’) 제3조 발동을 2019년 2월 1일부터 45일까지만 정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쿠바의 인권침해 상황, 미국 국익을 고려하여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45일 이후 상기 조항의 발동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대쿠바 제재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헬름스 버튼법 제3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쿠바 정부에 의해 몰수된 미국인 재산을 거래한 개인 또는 기업(제3국 포함)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쿠바내에서 또는 쿠바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은 금번 미국의 대쿠바 제재법 관련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참고하셔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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