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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미 FTA 실질 타결로 정부조달 시장 개방 확대
등록일자
2016/11/17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11.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ㅇ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ㅇ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와 체결한 FTA 全無

 

 ㅇ 또한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ㅇ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전환 국면을 맞하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 개방)

 

□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됨

 

 ㅇ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향후 계획)

 

□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ㅇ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임

    *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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