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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네수엘라 정부 계약시 주의 요망
등록일자
2016/07/06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보내온 정보에 의하면,

 

□ 베네수엘라 국회는 헌법 150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행정부가 대통령 명령 제2323호(5월 23일)로 경제비상사태를 위한 명분으로 의회 승인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공공사업을 외국 정부나 기업과 계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므로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서한을 붙임과 같이 보내왔음. 

 

 □ 현재 베네수엘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경제비상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베네수엘라와 계약 등을 추진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 붙임 : 베네수엘라 국회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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