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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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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 정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양오염방지 법안
등록일자
2021/06/03

1. 스페인 정부는 2021.5.18.(화) 개최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토양오염방지법(안)’*을 확정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Proyecto de Ley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




  가. 경과




    ㅇ 2020.6월 정부 초안 채택 이후 공공 정보 공개를 통한 각종 수렴 절차 진행


    ㅇ 2021.5월 의회제출 입법안 최종 확정


       ※ 폐기물 처리 및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관한 EU지침을 반영하여 2011년 제정된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및 토양오염방지법 대체 예정


 


  나. 주요 내용




    ㅇ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1kg 당 0.45유로의 사용세 부과 △2022년 대비 플라스틱 용기 판매를 2026년 50%, 2030년 70% 각각 축소 △2023년 이후 플라스틱 배달 용기 무료 제공 금지(영수증에 용기사용 금액 명시) △법 발효 이후 면봉, 용기, 수저 등의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및 화장품 등에 포함된 5mm이내의 미세 플라스틱 제품 판매 금지 △시장 반입된 플라스틱 제품의 분리수거 비율을 2025년 77%, 2029년 90%까지 확대


    ㅇ (제품 설계 및 제조사 책임강화) △분리 배출이 용이한 형태의 제품 디자인 의무화 △사용연수 확대를 위한 제조방법 및 디자인 개선 △페트병(PET) 구성 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성분 비중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 △물티슈, 여성용 위생제품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사용의 부정적인 환경 효과에 관한 정보 공지(판매자 책임 강화)


    ㅇ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 △2025년까지 2010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 13% 감축  △1인당 음식쓰레기 배출량 50%, 식품산업 밸류체인 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각각 20% 감축 △재활용 목적을 제외한 장난감, 의류, 전자제품 등의 재고상품 무단 폐기 금지


    ㅇ (분리수거 및 재활용 )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병 등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 배출 쓰레기의 총체적인 분리수거 계획 수립 △2022년 이후 인구 5,000명 이상 행정구역 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2025년 이후 식용기름, 의류, 기타 부피가 큰 가정용 폐기물 분리수거 △2035년까지 행정기관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을 65%까지 확대(2018년 현재 35%)   


    ㅇ (플라스틱 물병 사용 억제) △모든 음식점에서 수돗물 무료 제공 보장 △공공식수 시설 확충 및 식수 질 개선


    ㅇ (경제적 인센티브) △폐기물 발생 예방-재활용 준비-재활용-에너지화-폐기처리 순의 폐기물 처리 원칙 강화

        △폐기물 처리세(소각 및 매립) 도입(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공공부문 조달 계약 시 친환경 소재 제품 사용 촉진 △지방행정기관 폐기물 처리 분담금 개발


    ㅇ (토양오염방지) △국가 토지오염 복구 관리 현황 점검 체제 구축 



2. 상기 입법안은 의회 향후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율과정을 거치게 되며, 본회의 표결, 상원 승인 등 모든 입법절차 완료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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