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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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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2021년 봄 예산안 발표
등록일자
2021/05/03

스웨덴 정부는 4.15.(목) 2021년 봄 재정정책법안(Spring Fiscal Policy Bill)과 봄 수정 예산안(Spring amending budget)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 전망



 ㅇ (GDP 성장률 및 실업률) 스웨덴의 경제 활동은 올해 초 다소 위축되었다가 재정 및 통화정책 조치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GDP는 2021년 3.2%, 2022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노동시장은 하반기부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2022년 말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될 우려 상존


 ㅇ (재정 건정성) 지난해 대폭 약화된 공공재정은 올해 추가적으로 약화되었다가, 2022년부터 경기 회복에 맞춰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됨.



  - 참고로, 팬데믹 이전부터 스웨덴은 견실한 재정정책에 힘입어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한바, 불경기 대응에 비교적 유리한 여건을 보유 


 ㅇ 주요 경제 지표 전망(단위 : 백분율 변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GDP

 -3.1

          3.1          

3.8

 2.1

 1.6

고용률

 -1.3

0.3

 1.9 

 1.7

 0.6

실업률

 8.3

8.7

 7.9 

 7.0

 7.0

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3.1

-4.5

-1.0

 0.5

 1.0



□ 주요 정책 방향 



 ㅇ (코로나 확산 제한) △백신 구매 및 접종에 17억 크로나(약 2억240만불), △팬데믹으로 연기된 의료 서비스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보상에 20억 크로나(약 2억3,811만불), △대규모 진단 검사 및 감염 추적을 위해 16억5천만 크로나(약 1억9,644만불)를 추가 지원함.


 ㅇ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연장)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바,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른 고정비용 지원, △유동성 및 자금 조달 지원 강화 등 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한 기존의 임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문화 및 스포츠계에 대한 긴급 지원도 연장함.



  - 한편, 장기간의 비대면 교육 및 방과 후 활동 중단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방학 중 보충수업, △청소년 대상 여름방학 일자리 확대, △여름방학 활동 마련 등에 예산 지원



  - 아울러, △취업 강화를 위해 여름학기 확대 등 학생 수를 증원하고,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강화


 ㅇ (그린 경제 회복) 탄소 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를 위해 △철도 화물 수송에 대한 환경 보상금 지원 강화, △대중교통 수용력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에 예산 지원, △기후 변화 관련 지식 강화 및 예방 조치에 예산을 지원함. 


 ㅇ (사회 안전 강화) 강력 범죄는 사회 전체는 취약한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는 특히 큰 타격을 주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집행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범 방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

 

  - 한편, 팬데믹으로 폭력 등에 노출된 여성, 아동 및 성소수자에 대한 상황이 악화되었는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증진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 관련 예산 규모


  ㅇ 금번 수정예산안에 발표된 예산은 약 450억(약 53억5,721만불) 크로나 규모로 분야별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분야

 예산액

 기업, 문화·스포츠계 지원 등

 310억 크로나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확산 제어

 71억 크로나

 경제 재시작(학생 수 증원 등)

 20억 크로나

 기후‧환경(대중교통 지원 등)

 16억 크로나

 사법

 5억 크로나

 기타

 25억 크로나

 

 

(정보제공: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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