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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필리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폐지 관련 동향
등록일자
2020/09/25

필-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폐지 언급 관련 동향

 

* (참고) 필리핀은 2014.12월부터 약 6,247개 EU 수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동 품목은 필리핀의 對 EU 전체 수출품목 가운데 약 26%를 차지

 

  ㅇ 유럽연합 의회(EU Parliament)는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을 문제삼아 EU가 필리핀에 제공중인 GSP+의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9.17 채택

 

  ㅇ 이와 관련, Roque 대통령궁 대변인은 9.22(화) 브리핑 계기, 유럽연합이 필리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GSP+ 폐지 관련 필리핀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오보임을 지적함(9.22, Manila Bulletin).

 

     - 정확히는 동 사안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상금 GSP+ 폐지를 승인한 바 없으며, 유럽연합 의회(EU Parliament)내 일부 의원들이 필리핀에 대한 GSP+ 철폐 결의안(resolution)을 제출한 것임을 설명

 

  ㅇ 한편 필리핀 대통령궁측은 상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 의원들에게 동 결의안 철회를 요청할 의향이 없으며, GSP+가 철폐될 경우 유럽연합이야 말로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필 대통령궁 대변인 발언문 원문 : “They will be the biggest contributor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in the country.”

** (참고) 한편, Robredo 필리핀 부통령은 동 GSP+ 철폐로 인한 실직자가 최대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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