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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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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국가 탄소세 도입 추진 현황
등록일자
2019/01/18


1. 캐나다 국가 탄소세 도입 추진 현황

 

ㅇ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Trudeau 자유당 정부는 그간 전국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국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힘써 옴.

 

* 기존에는 BC, 퀘벡 등 몇몇 주에서만 자체적으로 실시

 

ㅇ 현재까지 알버타주를 포함한 9개 주·준주가 자발적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으며, 연방 탄소가격제를 반대해오던 나머지 4개주(온타리오주, 사스캐츄완주, 뉴브런즈윅주, 매니토바주)에 대해서도 『국가 탄소가격제 도입 법안(GGPPA)』에 의거 2019.1.1.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가격제를 의무 부과하면서, 캐나다 최초로 전체 13개 주·준주에 걸쳐 국가 탄소세를 도입하게 됨.

 

 

2. 탄소가격제 주요내용 (상기 4개 주에 부과)

 

가. 연료부과금(fuel charge)

 

ㅇ 2019.4.1.부터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프로판 가스 등 22개 종류 석유제품 생산업체들에게 징수

 

- 규모는 2019년 톤당 $20불로 시작 매년 $10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톤당 $50불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제품별로도 차이가 있음.


ㅇ 연료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은 연방에서 직접 세금환급금(tax rebate) 형식으로 지불함으로써 경감

 

- 온타리오주의 경우 올해 봄 부터, 가정당 평균 $307 지급

 

- 연료 구매량에 상관없이 지급(8명중 10명은 연료비 인상 부담을 충당하고 남는 액수)


나. 배출량에 따른 가격제(output-based pricing system, OBPS)

 

ㅇ 2014년-2017년 사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킬로톤(kt) 이상인 기업(시멘트, 철강 등)들에게 징수

 

ㅇ 해당 기업은 2019.1.1.자로 발효된『정보수집명령(Information Order)』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샘플링, 측정, 기록 및 데이터 관리, 감사단 접수,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됨.


ㅇ 부과방식과 관련한 상세 규제는 현재 초안이 완료되었으며(draft OBPS Regulation), 공식적 최종안은 2.15.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 봄에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


 

3. 각계 반응


가. 여야 입장

 

ㅇ (여당) Trudeau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가장 효율적이며 최선의 방책이 바로 탄소가격제이며, 온실가스 배출에 징수한 세금이 주민들에게 환급되고, 친환경 경제 사업에 지원될 것이라 언급

 

ㅇ (야당) 제1야당인 보수당 Scheer 당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자유당(여당)의 탄소가격제는 중산층의 세금부담과 물가인상만 불러오는 소용없는 정책이라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답할 것이라 비판(구체적 대안은 미제시)

 

ㅇ (주정부) 4개주 중 반대가 가장 심했던 온타리오, 사스캐츄완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국 연방정부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 한편, McKenna 연방 환경장관은 ‘기후변화와 싸우고 싶지 주정부와 싸우고 싶지 않다’며 국가 탄소가격제 부과는 계획대로 실시될 것으로 확신(confident)한다고 언급함.

 

나. 여론 반응

 

ㅇ 국가탄소세는 2019년 총선의 주요 이슈로 최근 (‘18.11) 추밀원 사무처(PCO)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국민반응을 자체 조사한 바, 찬성 47%, 반대 29%로 Trudeau 총리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음(give edge to Trudeau).

 

다. 기업 반응

 

ㅇ 캐나다 기업인협회(BCC) Goldy Hyder 회장은 “국가 탄소가격제는 저탄소 경제로 소비패턴 전환,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투자 등에 좋은 인센티브” 라 평가함.

 

- 한편, 중소기업협회(CFIB), 캐나다 상공회의소(CCC)는 환급금 범위를 기업에 확대하는 등 특히 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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