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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물 운송 철도 전환 위해 연간 3억 5천만달러 투입
등록일자
2018/12/14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EU 원조 규정에 따라 화물 운송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독일의 원조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도로 혼잡과 CO2 배출 감소를 위해 독일의 철도화물 운송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2018 년 8 월 독일은 철도 화물 운송에 대한 공공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연방 통신위원회(Commission)에 통보했다.  이 계획에는 연간 예산 3억 5천만 달러가 있으며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

 

이 계획에 따라 철도화물 운송 사업자는 궤도 접근 요금의 최대 45 %를 보상 받게 된다. 이 제도의 혜택을받는 철도화물 운송 사업자는 낮은 가격을 통해 화물 운송 업체와 같은 고객에게 원조 혜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화물 운송 사업자는 궤도 접근료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위원회는이 계획이 도로 교통보다 오염이 적은 철도 운송을 지원하면서 환경 및 이동성에 유리하며 도로 혼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한 그 조치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례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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