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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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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TPP 관련 언론 동향
등록일자
2017/06/08

 □ 정보출처 : 캐나다 언론보도 및 정부 보도자료 등

 

 □ 주요내용 : 캐나다의 TPP 참여에 대한 찬반의견 (5.25~26, Globe and Mail, HuffingtonPost Canada)


  가. 캐나다는 TPP에 참여해야 함

 

    Hugh Stephens 캐나다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은 5.25(목) ‘The TPP lives on - and Canada should be part of it’ 제하 논평을 기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태지역 전문가로, 現 캐나다 국제위원회(Canada International Council) 빅토리아 지부장 및 Royal Road University(빅토리아 소재) 비즈니스 스쿨 부교수. 28년간 캐나다 외교부(아태지역 국가 5회 근무) 근무 및 외교부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차관보 및 한미 비즈니스 위원회(US-Korea Business Council) 운영위원회 임원 역임

 

   ㅇ 캐나다가 TPP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유로 △시장접근성 확대 △국경 내 비관세 조치 적용 보장 △아시아국가와의 협력강화가 있음.

 

     - (시장접근성 확대) TPP는 캐나다가 일본과 더 광범위한 협정의 일부로 협상한 시장접근 협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이 캐나다와 양자간 특혜협정이 없는 국가의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비관세 수단에 대한 새로운 규정적용 보장) 비관세 수단(non-tariff measures)을 다루기 위해 TPP에서 논의된 새로운 규정이 캐나다가 이미 양자 협약을 맺고 있는 멕시코, 칠레, 페루를 포함한 TPP 10개 회원국과 캐나다 교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아시아국가와의 협력 강화) TPP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캐나다의 전략적 참여를 유지할 것이며, 아태 자유무역 지대(FTAAP)와 같은 더 넓은 특혜협정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을 것임

 

   ㅇ 일본정책연구소(Japan’s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RIPS)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할 경우에도 캐나다 및 10개 회원국의 비관세 수단 및 관세 철폐로 인한 교역 이익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미국의 참여로 12개국 체제 시나리오의 TPP 협정 하에서, 캐나다는 1.97%의 경제성장(GDP 증가)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도 여전히 1.06%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미국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 말레이시아(20.65%), 싱가포르(14.72%), 베트남(10.39%), 멕시코(5.63%)가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

 

   ㅇ 캐나다는 현재 TPP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나, TPP 수정에 있어서는 선택의 기회를 열어두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미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 11개 회원국 간의 TPP는 캐나다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대안 전략임.

 

 

 나. 캐나다는 TPP 협정 수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Jerry Dias 캐나다 Unifor(노조단체) 노조위원장은 5.26(금) ‘Canada Should Think Twice About Fixing The Unfixable TPP’ 제하 논평을 기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TPP는 의약품의 가격 상승시키고 캐나다 공급관리시스템을 약화시키며,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법적보호를 허용하고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까지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등 우려스러운 협정임.

 

   ㅇ 캐나다 정부 관료들이 새로운 TPP 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정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TPP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협정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ㅇ 교역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허법 개정, 공급관리시스템의 약화,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국가 기반산업을 개방하는 등 캐나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라도 협상을 위한 자유교역 관계를 구상해야 하는지 의문임.
   
   ㅇ 캐나다 정부는 TPP 수정 또는 여타 주요 교역 협정 이전에 캐나다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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