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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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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별 정부조달 상호 개방 대상 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등록일자
2015/12/2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 - 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2016년 8월 1일부터는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아.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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