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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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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조달 진출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 및 수행과정 등 실용적인 진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제목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요
등록일자
2015/12/16

1. GPA 개요
 
□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 ‘15.12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17개 회원국 가입(중국 등 가입협상 진행중)

 

   * 가입국이 협정 부록 양허표에서 자국이 양허한 기관의 양허기준금액 이상 규모의 조달에 대해서만 대외개방 및 GPA 적용(GPA 미가입국에는 적용 배제)
 


2. 개정 경위

 

□ 기존 GPA는 발효 후 3년 이내에 협정문 개선 및 양허확대 협상 개시를 규정

 

 ㅇ 2004.7월 양허 확대협상, 2006.5월 협정문 개정 협상 각각 개시
  
 ㅇ 2012.3.30. 정부조달위원회에서 GPA 개정의정서 최종 채택, 2014.4.6 발효*
    * 개정 GPA 비준서를 WTO에 기탁한 회원국에만 적용

 

□ 2015.12.15 우리나라는 GPA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
    * 17개 회원국중 16번째 국가(현재 스위스만 미발효)
 

 


3. 개정 GPA 협정문 및 주요 양허개선 사항
 
□ (협정문) 총 22개조의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구성
  
 ㅇ (본문) 비차별원칙, 투명성, 조달절차, 조달관련 정보공유, 권리구제 등 규정
     * 과거 수주실적의 입찰 참가조건화 금지(제8조2항) 등 보다 개선된 조항 신설
 
 ㅇ (부록 1) 국가별 시장개방양허(협정적용대상 조달기관 및 물품‧서비스) 
 
 ㅇ (부록 2-4) 각국별 조달관련 각종 공고, 공표 매체 목록
 
□ (양허) 각 회원국의 양허기관 확대 및 양허하한선 인하

 

국가

개정 GPA 주요국 양허개선 내용

한국

중앙기관 7, 지방기관 52, 공공기관 7개 신규 양허, 민자사업(BOT) 방식의 조달 신규 양허, 급식조달에 대한 협정 미적용(예외조항) 신설

미국

중앙정부 12개 기관 신규양허, 양허 하한선 인하(40SDR 25SDR)

EU

철도조달 신규양허(EU간 일반철도 조달만 상호개방), 통신서비스 신규양허

* 연간 600억 유로 규모의 EU의 철도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 토대 마련

일본

·중앙정부 물품 양허 기준 완화(13SDR 10SDR)

·지방정부 7개 기관 신규 양허

·교육서비스(,,,성인),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생산서비스 신규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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